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 수색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에는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 수색이 '1차 무산'된 이후 법무비서관실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김 비서관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영장에 압수 수색 대상이 특정돼 있지 않고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압수 수색 상세 목록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1차 압수 수색을 거부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 현직 판사들조차 "영장전담법관이 대상 특정도 안 했다는 건 구차한 주장" "청와대가 계속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면 위헌, 위법한 행동"이라 비판하는 상황이다. 법원 내에서는 "부장판사 출신인 김 비서관이 영장 집행 거부를 주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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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서관은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양승태 대법원' 공격에 앞장선 판사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그는 2016년 양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행정을 대법원에만 맡길 수 없으며 일선 법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부장판사 시절 '청와대행'을 극구 부인하던 그는 사직 후 석 달 만인 작년 5월 김형연 법무비서관(현 법제처장) 후임으로 갔다.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김형연 법제처장은 양승태 대법원 '공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이다. 2017년 3월 대법원이 인권법연구회 토론회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원장에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란 글을 올렸다. 그는 "늦은 밤과 휴일까지 일하며 쌓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결코 우리 사법에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럽고 위법한 일"이라고 했다. '사법권 독립'의 상징처럼 평가되다가 인천지법 부장판사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했고 지난해 5월 법제처장으로 영전했다.

최근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최기상 전 북부지법 부장판사가 퇴직해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는 2018년 5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으로 '재판 거래 의혹은 헌정 유린 행위'라고 주장했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 또한 2018년 8월 언론 인터뷰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폭로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일선 법원 판사들은 이 4명이 청와대와 정부, 여권에 자리 잡는 데 대해 "청와대가 원했던 '사법 권력' 교체에 앞장선 데 대한 보은(報恩)"이라고 비판했다. 한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판사들이 정부와 정계로 진출했지만, 이들처럼 '사법부 권력 교체'라는 정권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 대가를 취했다는 비판을 듣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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