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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 국민세금으로 선거운동 벌이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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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내걸었다.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초중고등학교·교통시설 등에 5만3,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누구나 공짜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로 등을 돌린 젊은 세대를 사로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여당의 공약대로 공공 와이파이 보급을 늘리자면 3년에 걸쳐 5,780억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와 통신업체가 반반씩 부담하겠다고 공언했다. 내 돈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기업의 팔을 비틀어 선거공약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1,500억원 규모의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 여권 인사들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의당은 한술 더 떠 ‘좋은 포퓰리즘’이라며 청년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있다. 만 20세가 되면 현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의 1호 공약에 이어 청년(19~29세) 1인 가구에 월 20만원의 주거지원 수당을 3년간 준다는 2호 공약도 내놓았다. 두 가지만 합쳐도 20조원가량의 예산이 든다. 정치권이 선거 초반부터 재정확충을 위한 성장에 관심을 보이기는커녕 세금을 마구 퍼주겠다는 공약만 쏟아내는 셈이다. 이러니 국민 세금을 동원해 선거운동이나 벌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이번 총선에는 어느 때보다 현금을 뿌려대는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치공세에 맞서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야 할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우리 청년에게 몇 달치 용돈이 아니라 진정한 일자리를 안겨주는지,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국민이 깨어 있으면 무책임한 공약이나 남발하는 후보자도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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