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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세계 금리 흐름

기준금리 동결…한국은행도 주목한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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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5% 유지…"수도권 높은 오름세" 文대통령 "과잉유동성" 지적 후 결정 [비즈니스워치] 이학선 기자 naemal@bizwatch.co.kr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임시본부가 위치한 삼성본관빌딩. 오전 8시50분부터 통화정책·금융시장·조사국·외자운용 등 주요 국장들과 부총재보들이 이 건물 17층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 착석하기 시작했다. 올해 첫 금통위가 열리기 10분 전이다. 9시를 전후해 금통위원들이 들어왔고 맨 마지막으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입장했다.

이 총재가 카메라 기자들을 위해 의사봉을 몇 번 두드리기까지 금통위실 안은 밭은기침 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적막했다. 금통위는 한은의 최고 정책결정기구다. 국내 모든 금리의 잣대역할을 하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통위 회의실 내부를 보면 금통위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총재를 중심으로 좌우로 금통위원 6명이 마주보고, 그 주위를 부총재보와 국장이 둘러싸고 있다. 발언 하나하나는 속기사에 의해 기록으로 남는다. 녹음은 하지만 녹화는 하지 않는다. 창문은 암막커튼으로 가려져있다. 그들만의 장소에서 그들만의 언어로 돈줄을 죌지 풀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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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7일 금융통화위원회을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주열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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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10월 금리인하 이후 석달째 연 1.25%에 기준금리를 못박아뒀다. 경기부진과 0%대로 낮아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금리를 낮춰야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당장 기준금리에 손대야 할 정도로 한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동결 결정은 회의시작 50분만에 이뤄졌다. 금통위원들간 치열한 격론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금융시장의 관심은 내달 27일 예정된 금통위 정기회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소수론에 힘이 실릴 경우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연 1.00%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도 조동성·신인석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과잉유동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금통위가 금리인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만만치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상태고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금통위원들이 이 발언의 무게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지에 따라 기준금리의 향방도 정해질 전망이다.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며 집값에 대한 경계수준을 높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0.6% 올랐고 서울은 0.9% 상승했다. 지방 주택가격도 상승반전했다.

이 총재는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의 비용을 낮춰 주택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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