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17일 오후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문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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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문누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해 12월6일 3차 공판 진행 후 40여일만에 열리는 공판으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양복에 회색 넥타이를 맨 이 부회장은 최근 진행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준비, 손경식 CJ그룹 회장 증인 불출석 등 재판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번 재판의 경우 당초 손 회장이 증언으로 나서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수동적 성격을 증언해줄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 부회장 사촌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외삼촌인 손 회장은 지난해 11월 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써밋’ 행사 현장에서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부른다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손 회장은 2018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출석,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하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 회장이 갑자기 지난 14일 일본 출장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재판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의 준법경영안 제출 등 준법경영 방안을 강조하며 이른바 ‘작량감경’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비리척결 시스템 마련에 관한 삼성 측의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재판장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실효적인 준법감시제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앞서 작년 10월25일 1차 공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몇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삼성그룹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은 지난 9일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주 초 임직원 준법실천 서약을 추진했다. 다만 시민단체 및 노동계는 재판부가 요구한 준법감시제가 결국 감형 수단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는 다음달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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