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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4인가구 중심 정부 정책 재점검…'1인가구 대책' 5월 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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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 가구 TF 출범…올해부터‘혼자 사는 가구’ 비중 30% 넘어

경향신문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가구 TF 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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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적인 1인 가구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인 가구 정책 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1인 가구 증가 현황 점검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2000년 15%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율이 2019년에는 29%로 두 배 가까이 확대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했다”며 “4인 가구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1인 가구를 지원해 줄 경우 가족 해체가 심화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주된 가구형태인 1인 가구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1인 가구 비중은 3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매년 1인 가구가 10만 가구 이상 늘어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인 가구 정책 TF를 꾸려 종합적인 1인 가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총괄·분석반, 복지·고용반, 주거반, 사회·안전반, 산업반 등 총 5개 작업반을 통해 1인 가구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대응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인 가구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청년 1인 가구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이혼·비혼·기러기 아빠 등의 1인 가구는 삶의 안정성과 고립감을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령층 1인 가구에게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 의료·안전 등 충분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제도 전반에 불합리한 차별은 없는지 되짚어보고 1인 가구 증가를 이른바 솔로이코노미라는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도 담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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