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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1년사이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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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1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1천630건이 발생했고, 사고 금액은 3천442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8년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372건, 792억 원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가 늘어난 배경에는 전세보증 가입 자체의 증가와 사고율의 증가 모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세보증금 보증 실적은 15만 6천95건에 30조 6천444억 원으로 재작년의 8만 9천351건에 19조 367억 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74.7%, 금액은 61.0% 늘어났습니다.

전체 보증 대비 사고율 역시 지난 2018년 0.42%에서 지난해 1.04%로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1%대를 넘어섰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책임을 지는 제도로, 지난 2013년 출시됐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갚을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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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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