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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내 최적진료"…정부, 환자 '이송지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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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개선방향 마련

2022년 골든타임 내 도착률 60% 목표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가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송지도'를 구축하는 등 2022년까지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6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응급의료계는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향'을 확정했다.


주요 과제는 ▲골든타임 내 최적 병원으로 안전 이송 ▲중증응급환자 적시 진료 제공 ▲국민 신뢰받는 응급의료서비스 기반 마련이다.


정부는 우선 119응급상담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요 응급증상에 대한 상담 매뉴얼을 개선하고 2022년까지 119상황실에서 의사가 하루 평균 17명 이상 근무하도록 전문 인력을 보강한다.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재빨리 이송하기 위해 119구급대원과 응급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응급환자 분류기준'도 마련한다. 내년까지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3대 중증응급질환 발생에 대비해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도를 마련한다. 특정 환자가 발생할 경우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지침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다.


병원이 함부로 신고환자 이송을 거부할 수 없도록 이른바 '바이패스'에 대한 관리도 시작한다. 현재 의료기관은 병실부족 등을 이유로 119상황실에 추가 환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사전에 고지하는 '수용곤란 고지'를 할 때가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도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종별 응급의료기관의 기능과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질환을,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비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면서 중증응급환자에 필요한 초기 처치 후 신속한 이송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시한다.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응급실에 들어오는 것을 조정하고 신속한 퇴실을 유도하기 위해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한 후 곧바로 같은 병원에서 외래·입원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인구, 이송거리, 의료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70개 중진료권을 분류하고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어디서나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들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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