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철원/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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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 탄 중증환자가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현장 119 구급대원이 중증도를 분류, 환자를 한 번에 최적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환자 중심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을 계기로 ‘민관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환자와 지역 중심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목표로 1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응급 이송 체계를 강화한다. 병원 이송 전 단계에서부터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 골든타임 확보에 나선다.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119상황실에 의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하루 평균 2018년 12명에서 2022년 17명까지 늘려 전문성을 확보한다.

병원의 잦은 수용 곤란 고지나 119구급대 이송지침 구체성 미흡 등으로 2018년 중증응급환자 적정병원 이송률은 76.9%에 그쳤다. 시·도 응급의료시행계획에 따르면 적정 시간 내 최종 치료병원에 도착한 비율은 절반(52.3%) 수준이다. 정부는 현장 119구급대원 중증도 분류기준을 응급실 기준과 연계한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기준’과 모바일 앱을 올해 상반기 중 개발,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3대 중증응급질환자에 대해선 최적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환자를 이송하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지도를 마련한다.

부적절한 이송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용 곤란 고지’ 기준을 만들고 총량제를 실시해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사례를 최소화한다.

이송 중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때 제공하기 위해 119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하고 지도의사 자격·교육기준 강화 등으로 의료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환자를 안전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민간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는 한편 이송처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환자 부담도 완화한다.

응급의료기관별로 역량에 따른 질환군을 선정하고 연계해 중증응급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수용한다. 경증환자는 요양급여 의뢰서가 없으면 센터가 있는 본원에서 진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 근처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응급의료 관리료 일부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원활한 진료 연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포함하고 고난이도 중증응급질병군을 추가하는 등 지역 내 의료기관 역량을 개선했다. 병원 간 효율적인 전원을 위해 ‘중앙·지역전원협의체’(가칭)에서 수가도 정비한다.

외상·심뇌혈관·정신·소아응급 등 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 중심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 구축 ▲심뇌혈관질환 1차 대응을 위한 지역심뇌센터 지정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 지역별 의료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70개 중진료권마다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시·군·구별로는 1개 이상 응급실을 지정·운영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환자경험평가를 통해 국민과 응급환자 수요를 파악하고 응급의료포털을 정보통합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적정한 시간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2018년 52.3%에서 2022년에는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65.9%에서 70%, 응급의료 서비스 신뢰도는 50.4%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환자 중심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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