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탈리아가 사법 시스템 개혁안을 놓고 연립정부의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연정의 주요 축인 오성운동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이탈로 시작된 갈등 분위기가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16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여권으로 분류되는 이탈리아 비바(IV)가 연정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기를 들고 우파 야권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IV는 오성운동, 민주당과 더불어 연정의 세 축을 이루는 정당이다. 하지만 여러 정책에서 오성운동-민주당과 의견을 달리하며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특히 공소시효 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연정의 토대를 흔들었다.

오성운동 소속의 알폰소 보나페데 법무장관은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법원 판결이 나오도록 하는 사법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해 작년 말 통과시켰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재판 절차가 늘어지기로 유명하다. 1심부터 최종심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다른 나라의 1200배에 이른다고 유럽인권재판소가 지적했을 정도다.

이 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극우정당 동맹을 중심으로 한 우파연맹은 끊임없이 이 개혁안을 중도 폐기하려 시도해왔다. 개혁안이 사법 안정성을 저해할뿐더러 재판 기간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IV는 이 표결에서 우파 연합에 가담해 연정 내부의 지탄을 받았다. 연정 파트너 사이에 정책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의회 표결이 진행되면 힘을 모으는 게 관례였는데 IV가 연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표결에서 단일대오를 이탈한 것이다.

현지 정계에서는 IV의 이번 반란이 향후 연정 와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성운동에서 또 한 명의 상원의원이 당을 떠나면서 연정 붕괴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루이지 디 마르초 상원의원은 16일 당 대표인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이 측근들에 너무 많은 권력을 몰아주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며 전격적으로 탈당계를 냈다.

최근 한 달 새 오성운동의 5번째 탈당 인사다. 이에 따라 전체 321석인 상원에서 연정이 차지하는 의석수는 과반(161석)에 살짝 못 미치는 159석으로 내려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