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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與원내지도부 만찬서 "선거·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법 처리에 고생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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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찰개혁 완수하고 총선 전 민생입법 노력해 달라"
김상조 "대일 무역전쟁 위해 대외무역법 개정해 달라"
野 "그들만의 구중궁궐 파티...국민 심판 따를 것"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 만찬을 했다. 민주당이 작년 연말 국회와 올초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처리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만찬이었다.

조선일보

지난해 7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만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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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송년 모임이 국회 (패스트트랙) 일정으로 신년 모임으로 미뤄졌는데 더 잘 된 것 같다"며 "고생 많이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였지만 대표성과 비례성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다"고 했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에 대해서 "권력기관 개혁은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지만 하지 못한 힘든 과제인데 이번에 완수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들의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하면서 일부 비쟁점 법안 처리가 미뤄진 데 대해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은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전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들을 추가 입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통해 1차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된 상태로 오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존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며 "협치는 내 살의 반이라도 내주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일본과 갈등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위해서도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방 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구중궁궐에서 자신들만의 파티를 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어이가 없을 뿐"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 반드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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