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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국방, 방위비 인상 공개 압박…“한국은 의존국 아닌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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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6차 회의가 미국에서 끝난지 하루만인 어제,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공동 기고문을 통해 방위비 인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장관들의 한국 관련 공동 기고는 이례적인데 미국의 협상장 밖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동 기고한 기고문의 제목입니다.

두 장관은 기고문에서 한국을 미국의 동맹, 즉 동등한 파트너로 표현하며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동맹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서도,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직접 비용의 삼분의 일만 부담하고 있고, 비용이 협소하게 정의돼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측이 역외 훈련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며 준비태세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의 90% 이상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협정을 개선하면 한미 모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장관이 함께 기고문을 발표해 공개적으로 인상을 압박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6차례 협상이 이어졌지만, 총액이나 항목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은보/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 "나름대로 입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한국이 한미 동맹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이를 미국이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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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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