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힌드라, 4.15 총선 3개월 앞두고 지원 요구
- 2018년 GM은 지방선거 前 군산공장 폐쇄로 정부 압박

쌍용자동차(003620)의 모기업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파완 고엔카 사장이 지난 16일 한국을 찾아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면담했다.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가 공적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이동걸 산업은행장과의 면담을 위해 산은으로 들어서는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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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힌드라의 이번 방한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마힌드라의 지원 요구를 거절해 쌍용차에서 대량 실직 사태가 이어질 경우 선거에 미칠 파장이 커지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손을 내민 마힌드라의 이번 행보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던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움직임과 매우 흡사하다는 분석나오고 있다.

◇ 지방선거 앞두고 군산공장 닫은 GM, 총선 3개월 전 손 내민 마힌드라

GM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 2018년 2월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며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방남으로 남북평화 무드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평화 분위기를 6.13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고 했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GM의 갑작스러운 군산공장 폐쇄가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한국GM 관계자들이 지난 2018년 4월 정부의 지원을 확정하고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승 한국GM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장/한국G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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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은 이후 협상 과정에서도 4월 20일까지 정부 지원이 확정되지 않으면 한국GM의 부도를 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날은 1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4월 27일을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만약 정부가 지원을 거부해 대규모 일자리 증발 사태가 벌어질 경우 정상회담은 물론 두 달 후 지방선거까지 파장이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컸던 정부와 여당은 GM의 요구를 수용해 2018년 4월 한국GM에 81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당시 정치권과 자동차 업계에서는 GM이 한국의 주요 정치적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한국 정부와 산은을 압박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마힌드라의 이번 방한 역시 당시 GM의 행보와 여러 모로 닮았다.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정부와 여당이 마힌드라의 추가 자금 지원 요구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게다가 재작년에 비해 지금은 여러 경제지표들이 더욱 악화돼 있는 상황이다. 올 상반기에 정부 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2%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정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쓰는 정부 입장에서는 쌍용차의 경영 위기와 대규모 실업 사태 가능성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 정부, 해고자 복직 개입으로 마힌드라에 빌미 줘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총선 문제를 젖혀놔도 정부가 결국 마힌드라의 추가 지원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마힌드라가 이미 해고자들을 전원 복직시켜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적이 있어 당당히 ‘청구서’를 내밀 만한 명분을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쌍용차에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 이후 복직을 못하고 민주노총에서 투쟁을 계속하던 해고자 119명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 쌍용차는이들 해고자들을 전원 복직시킬 경우 매년 약 1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감수해야 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결국 이들을 전원 복직시키는데 합의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무리한 해고자 복직 요구가 또다시 국민의 혈세로 경영난에 빠진 회사의 곳간을 메워야 하는 결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진상훈 기자(caesar8199@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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