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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여당과 만찬서 “경찰 개혁”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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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지도부 靑 초청 / 6개월 만에 식사… 법안처리 격려 / “검·경 개혁 한 세트… 균형 맞춰야” / 한국당 “구중궁궐 파티 오만” 비판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청와대에서 열었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신년 격려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자치경찰 그리고 자치분권 이런 틀에서도 필요하다”며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 분리, 국가 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법안이 나와있는데 이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됐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원내지도부를 격려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된 상태로 오게 됐다”며 “경찰개혁 그리고 국정원법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식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3일 청와대 오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청 간 청와대 만찬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구중궁궐에서 오롯이 자신들만의 파티를 여는 모습을 지켜봐야하는 국민들은 그저 어이가 없을뿐”이라며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법들을 만들어 놓은 직후 국회의원 50여명이 모여 축하파티까지 했었다. 그때도 크게 지탄을 받은 바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함에 반드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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