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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안전보장조약 개정 60주년을 이틀 앞둔 17일 양국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과 고노 방위상 등 양국 각료 4명 이름으로 나온 공동 성명은, 미일동맹이 "민주주의, 인권 존중, 그리고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가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동맹은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양국 공통의 비전을 실현하면서 양국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에는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일본 자위대와 미군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총리가 지난 1960년 1월 19일 아이젠하워 당시 미국 대통령과 서명하고 같은 해 6월 23일 발효된 신 안보조약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의 국제 질서를 규정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맞춰 미국과 일본이 체결했던 기존 안보조약을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 당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일본 내에서 격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 기시 당시 총리의 사퇴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신 안보조약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양국이 함께 위험에 대처한다는 내용으로,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 조항을 새롭게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미소 냉전 시절에 체결된 이 조약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일본은 소니 TV로 지켜보면 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약의 불공평성을 계속 거론해 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고 미국산 무기 구입도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부담 비율을 정한 특별협정이 내년 3월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올해 본격화할 신 협정 교섭 과정에서 이런 요구를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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