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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동영 "전세금 반환보증사고 1년 새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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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2018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630건, 사고 금액은 344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사고 건수 372건, 사고 금액 792억원보다 약 4.4배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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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사고 현황 [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2020.01.17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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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출시됐다. HUG와 SGI서울보증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자료를 보면 HUG의 지난해 전세보증 실적은 15만6095건으로 금액으론 30조6444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5년 이후로는 32만건, 65조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문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보증사고가 증가할 경우 정부 부처의 대책마련이 급선무"라며 "반면 국토부와 HUG간 칸막이식 업무와 임대인에 대한 정보 비공개로 인해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 간소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보 공개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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