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630건, 사고 금액은 344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사고 건수 372건, 사고 금액 792억원보다 약 4.4배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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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보면 HUG의 지난해 전세보증 실적은 15만6095건으로 금액으론 30조6444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5년 이후로는 32만건, 65조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문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보증사고가 증가할 경우 정부 부처의 대책마련이 급선무"라며 "반면 국토부와 HUG간 칸막이식 업무와 임대인에 대한 정보 비공개로 인해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 간소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보 공개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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