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총력을 집중하고 나선 가운데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특사경도 부동산 적폐 행위 청산을 선언하고 나섰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19일 아파트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일명 ‘떴다방’) 중개행위 등을 ‘부동산 적폐 행위’로 규정하며 그 청산을 위해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 4월 인력 5명으로 신설됐다. 조만간 조직 개편을 통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사경 167명과도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특사경은 위장 전입, 임신 진단서 위조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 근절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해 경기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대1 이상 20개 단지 2만2464가구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부동산 특사경은 신설 이후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84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 관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안정에 ‘올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2·16 대책을 언급하며 “지난 대책으로 모든 부동산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난 대책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가격 안정 대책)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가격이 오르는 식의, 정책이 기도하지 않은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선 부동산 매매 허가제 얘기까지 나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를)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바로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만큼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파장은 쉬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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