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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에 "대검 중간간부 전원 남겨달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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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법무부에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의 '전원 유임' 의견을 전달했다. 대상은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들과 기획관들이다.



대검 중간간부 전원 “남겠다”



대검찰청은 지난주 법무부에 “대검 과장급 중간간부들은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대검 중간간부 전원은 지난 10~13일 각자의 인사 의견을 대검에 제출했고 모두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며 대검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 발령받은 후 6개월 만에 다시 보직을 바꾸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 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이미 지난 8일 인사에서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이 모조리 물갈이된 상황에서 대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유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를 반영해 전원 유임 의견을 법무부에 전했다.

전원 유임 의견이 전달된 대검 중간간부(부장검사)는 각 과장과 기획관이다. 이들은 일선 지검의 수사기획과 수사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각 지검에서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대검의 기조가 유지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대검 내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 의견을 물어서 그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일선 지검의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선 계속 조율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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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전 대검 공안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부장,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 이두봉 전 대검 과수부장 등이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있다. 이들은 모두 지난 8일 검사장 인사로 자리를 옮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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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시기는 주초로 예상된다. 오는 20일 오후 2시에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이튿날인 21일 오전 10시에는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서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尹 의견 반영될까



다만 법무부가 이 같은 의견을 인사에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때도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한 검찰청법(34조)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파열음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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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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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추 장관은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며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이 관행 존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초법적인 권한과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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