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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가 9억 초과’ 주택 전세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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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 정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전세 대출자가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게 확인되면 전세대출금이 곧바로 회수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는 고가 주택자에게 초점이 맞춰있습니다.

우선,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차단한 데 이어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고가주택 보유자는 앞으로 어디서든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대출받아 전셋집에서 살면서 남는 돈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주택 보유자는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셋집을 옮기거나 대출금을 늘리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시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집을 가진 사람이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 4월 20일까지 한 번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합니다.

시가 15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런 예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전세대출을 받는 건 대출보증이 허용됩니다.

서울시와 광역시 안에서 이동은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두 곳 모두 가족이 산다는 걸 증빙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시가 9억 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금을 2주 안에 회수합니다.

또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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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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