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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톡톡 지방자치] '붕붕붕' 전기차 천국 만드는 제주도 저탄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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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 규제자유특구·전기차 보수 시장 등 관련 산업 육성지원

연합뉴스

전기차로 달리는 한라산 횡단도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 저탄소정책과는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 특구 지정에 따라 관련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분주히 뛰고 있다.

지난해 특구 지정의 쾌거를 이룬 데 이어 앞으로 2년여간의 실증기간에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탄소정책과 중 전기차산업팀과 전기차지원팀은 도내 전기차 산업 업무를 도맡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전담 조직을 두고 전기차 기반 연관산업 육성 등 전기차 가치 확산을 위해 국비 사업과 연관해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정책과는 올해부터 3년간 2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주요 부품 핵심진단 기술개발과 통합 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가 가장 앞선 제주에서 전기차 통합 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으로 전기차 전문 정비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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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타고 성화 봉송하는 김소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전기차 유지보수 시장 전·후방산업' 육성 지원에 이어 충전 인프라 산업 민간 서비스 사업자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95억원을 투입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집중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구축 사업을 4년에 걸쳐 추진한다.

또 민간충전 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투자 분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또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등에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한다.

저탄소정책과는 산업자원부와 매칭 사업으로 추진한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를 지난해 개소했다.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를 통해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배터리 재사용 생태계 조성과 재사용 배터리 상용화 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전기차 후방산업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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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융합형 전기차 충전소 개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 특구란

정부는 지난해 11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제주도가 신청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 특구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특구인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17개 지역(92만2천84.7㎡)에서는 2021년까지 2년여간 전기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상의 다양한 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를 누리게 된다.

특구 지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대한 인정 범위가 완화돼 이동 및 휴대형 충전기 등 다양한 방법의 충전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또 최대 충전기 용량 상한제가 완화돼 용량이 기존보다 더 큰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등 비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전문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충전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간단한 장비로 전기차 성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가 완화됐다.

제주는 2011년부터 전기차 보급 사업이 시작돼 전국에서 가장 이른 시일에 전기차 보급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도내 전기차가 1만8천여대로 가장 많은 전기차가 보급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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