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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이탄희 저격 "법복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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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기자]
머니투데이

진중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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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10호 인재인 사법농단 의혹 제보자 이탄희 전 판사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 국회의원 되는 게 '평범한 정의'란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정말 '평범'해지고 있다"며 "더 역겨운 것은 이런 짓을 하며 이를 '정의'라 부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마지막 추잉검, 포장을 벗겨보니 '쉰 맛'이다"며 "원래 영입이란 게 뭔가 긍정적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을 데려다 깜짝 쇼하는 건데,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 바꿔먹는 분을 인재라고 영입했으니, 지금 민주당 사람들 윤리의식이 어떤 상태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긴 이런 분이야말로 출세주의와 기회주의라는 당의 이념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카드인지도 모른다"며 "조국 일가가 아예 도덕성의 표준이 돼버렸으니, 그쪽 기준으로는 이분 정도면 성인으로 보이나 보다"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정욱도 판사의 말을 인용하며 이 전 판사를 '법복정치인'이라 부른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법관의 정치성의 억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파국이 오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안에서 똑똑히 목격한 바 있다"며 "법복정치인들이 정권과 거래하는 사법적폐를 외려 사법개혁으로 포장한다. 이것이 문재인표 개혁의 현주소,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 모양"이라고도 주장했다.

더불어 "개혁은 그냥 다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딴생각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하면 저절로 이뤄진다. 판사도 마찬가지, 그냥 거기서 소를 키워라"며 "전직 진정부 판사 데려다 하는 개혁이 오죽하겠냐, 문재인표 검찰개혁 완성되면 PK(부산·울산·경남) 친문실세들 이리저리 해 먹어도 절대 기소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입당 기념식을 열고 이 전 판사를 영입한다고 소개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현실 정치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단비 인턴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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