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총리(사진)가 20일 일본 국회에서 시정방침연설(시정연설)을 하면서 6년 만에 '한국은 가치와 전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아예 한국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선 배려한 모양새지만 곧이어 한국을 상대로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도 병행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외교 방침을 설명하면서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키고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정연설 중 한국에 대한 설명에서 '가치를 공유'라는 표현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전략적 이익 공유'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지난달 1년3개월여 만에 열린 한일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임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가 간 약속'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한국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베 총리에 이어 연단에 오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지속해서 강력히 요청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 밖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밝히는 부분에서 매년 해오던 "미국·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재집권 직후인 2013년엔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2015년부턴 '기본적 가치 공유' 표현이 사라졌고, 2018년엔 '전략적 이익 공유' 표현도 빠졌다. 2018년엔 대신 '국가 간 약속 준수'란 부분이 추가됐으나 2019년엔 대북 정책을 빼고는 한국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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