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운영 관광 사이트 국내 접속 가능 최근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직접 운영하는 관광사이트 ‘조선관광’이 19일 현재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상윤 기자

북한 개별관광을 비롯한 남북협력을 둘러싸고 한·미 간 미묘한 긴장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북측과 협의해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지만, 미국 국무부는 남북협력 사업이 대북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반드시 미국과 협의를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통일부는 20일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북 시 휴대품은 관련 고시에 근거해 대북제재 금수품과 반출 금지·제한품목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할 사항이고,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이어서 유엔이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17일 오후 서울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아산사옥 광고판에 보이는 금강산의 모습. 뉴스1

정부는 그러면서 개별관광의 구체적인 형태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제3국 등을 경유하는 개별관광과 관련해선 ‘비자 방북’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정부 안팎에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개별관광으로 중국 여행사가 별도로 한국인을 위한 북한 관광상품을 만들어 북한을 관광하는 형태가 거론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행사가) 50명, 100명 모아서 우리 정부에 보내면 우리가 출국금지 대상자 등을 체크해 방북을 승인하고 해당 여행사가 다시 북한에 가서 비자를 받아 들어가는 형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개별관광과 관련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항상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해 하반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한) 시설 철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가 이런 제안을 했다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며 “너무 조급하게 하거나 조건을 많이 붙이는 관광형태를 만들지 말고 의연하게 관광 허용 쪽으로 얘기해 나간다면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기자들과 점심시간을 활용한 토론인 ''브라운 백 미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 사업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서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관리들도 이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으로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게 낫다’는 해리스 대사의 최근 발언이 국무부 방침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남북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연합뉴스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해리스 대사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리고 특히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주권에 의문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대북 제재 준수를 거듭 촉구했다. 해리스 대사의 신년 간담회 발언 이후 국내에서 주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선을 그으면서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사업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백소용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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