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갑질’ 판결서 공정위 손 들어줘

노태악 부장판사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63·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58·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20일 대법원이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한양대 출신 대법관은 박보영(59·16기) 대법관 이후 두 번째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30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노 부장판사는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나 중재법 제17조 권한심사규정 등과 관련해 최초로 법리를 밝혔다. 최근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기본권 증진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도 받는다. 노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승진한 노태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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