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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빚" 언급한 文, 균형인사비서관에 '조국 복심' 김미경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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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 법률 담당 이어 청와대 직행

靑 행정관→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법무부 정책보좌관

보은성 인사 아니냐는 논란 일 듯

자유한국당 "인사 전문성 전무한 사람을 조국 측근이라는 이유로 임명"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노컷뉴스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 균형인사비서관에 김미경 전 법무부 정책보좌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법률 업무를 담당했던 김 신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재직 중에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도와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로 내정되자 청와대를 나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신상 팀장을 맡아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담당했다.

장관 임명 후에는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취임 한 달 여만에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함께 법무부를 나왔다.

김 신임 비서관은 사법고시 43회에 합격해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의 전화 전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김 비서관 인선 배경으로 "균형인사비서관실의 업무는 인사혁신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제도개선인데 김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본인의 전문성과 영역을 키워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비서관 인선이 조국 전 장관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이 고려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한 점은 업무 관련성과 전문성"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과 가까운 인사를 균형인사비서관에 임명하면서 일종의 '보은 인사'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여성 법조인으로서의 활동 경력이 인사수석을 보좌하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의견을 내는 균형인사비서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은 자신의 후임으로 김외숙 법제처장을 소개하면서 "여성과 아동 등 소외계층 권리 보호를 수호한 노동인권변호사로 국민 중심의 법제개선과 국정과제 법제화의 탁월한 균형인사의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김 수석의 첫 인사검증 대상은 현 정부에 부담만 안긴 조국 전 장관이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인사 전문성도 전무한 사람을 오로지 조국 측근이었다는 이유로 임명했다"며 "문 대통령이 공직마저 빚 갚기 자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도 "'조국 아바타'를 조 전 장관을 대신하도록 승진시키는 것"이라며 "균형 인사가 아닌 편향 인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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