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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내 사람’끼리의 싸움” ‘秋-尹 대리전’ 된 조국 감찰무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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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폐지 직제개편안 확정 …후속 인사·백원우 기소 여부 촉각

문 대통령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기득권 바꾸는 일 어려워”

23일 차장검사 인선 발표, 부부장급은 유임

백원우 기소 여부 놓고 갈등 재현 소지도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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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감찰무마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갈등이 번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이견이 충돌하는 모양새지만, 실제로는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세력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당초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려고 했지만, 대검찰청이 일선 의견을 취합해 반대의견을 내자 일부 부서는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 확정과 함께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곧바로 단행한다.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급 인사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 권력 재조정안을 언급하며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있다,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가 “대검 과장급 중간간부(부장검사)들은 전원 유임시켜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하면 검찰과의 갈등은 더 격해질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인선한 고위직 검사들과 기존 수사팀 간 갈등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자로 지목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실장을 기소할지를 놓고 격화될 전망이다.

18일 한 검찰 간부의 상갓집에서 발생한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충돌과 같은 일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23일 차장검사-부장검사 인사내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청와대 관련 수사 실무라인인 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급 검사들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감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대검 수뇌부 사이가 아닌 일선 실무자들 사이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는 셈이다.

한 현직 검사는 “사안은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 일선 검사가 총장과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사외압을 했다며 반발한 ‘강원랜드 내홍사태’와 같은 일이 더 빈번해질 수 있다”며 “합당한 이유없이 정권수사란 이유로 일선의 수사내용을 뭉개려고 하면 반발이 안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박철완(48·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양 선임행정관의 행위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매우 부적절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검사의 글에 검사들 다수는 “(양 연구관이) 오죽하면 그랬겠냐”며 검찰 내부 토론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심 부장은 대검 내부 회의에서 백 전 비서관의 기소를 미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백 전 비서관의 단독범행 혐의 등을 확인해 추가적으로 조사를 벌인 뒤 백 전 비서관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비위 사실을 눈감고 청와대 감찰 수사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과 윤 실장 등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적극적인 ‘구명 청탁’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사실상 추 장관 사람으로 분류되는 심 부장이 기존 수사팀과 다른 의견을 내면서 갈등이 생기는 데 대해 검찰 내부도 동요하고 있다. 일선의 한 검사는 “정치검찰이든, 윤석열 라인이든 결국 ‘내 사람’끼리의 싸움”라며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심 부장은 자기 동기라는 이유로 100억원대 수임료 논란으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의 편의를 봐주는 등 ‘정치 검사’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그런 인사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앉히면 일선 검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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