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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랑스 관세분쟁 중단 합의…디지털세 연말까지 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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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트럼프와 디지털세 관련 훌륭한 논의"

미국도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 관세 유예키로

뉴시스

[런던=AP/뉴시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윈필드 하우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동하고 있다.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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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프랑스의 디지털세로 촉발된 양국 간 관세분쟁이 일단 돌파구를 찾았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통화에서 디지털세 및 미국의 보복 관세와 관련해 논의했다.

휴전의 일환으로 프랑스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부과를 연기하고 미국도 보복 관세를 미루기로 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독일 베를린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디지털세가 미국과 프랑스의 양자관계를 넘어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미국 관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관리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장관이 22일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WEF)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T도 프랑스 관리를 인용해 이들이 연말까지 관세분쟁을 중단하고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프랑스의 디지털세와 관련해 협상하기로 했다.

소식통은 "OECD 차원에서 협상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세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세와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논의를 했다. 우리는 관세 인상을 피한다는 좋은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두 정상이 디지털세와 관련해 성공적인 협상을 완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르메르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협상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디지털세 부과 계획에서 양보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거대 IT 기업을 겨냥 한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놓고 양국은 무역전쟁의 조짐을 보여왔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프랑스에서 2800만달러, 전 세계에서 8억32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디지털 기업은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회피가 만연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였다. 그간 글로벌 IT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등록해놓고, 유럽 각국에서 올린 수익에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도 디지털세를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캐나다, 영국도 디지털세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은 프랑스가 미 IT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가 부당하다며 와인, 샴페인 등 24억달러 규모 프랑스산 수입품에 최고 10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당국은 OECD가 디지털세 기준을 마련하면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OECD 합의안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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