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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환경장관 "처음부터 폐기물 발생 줄이는 新정책 하반기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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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 많은 설 앞두고 세종청사 기자실 방문

'권역별 공공처리시설 구축' 핵심…국민동참 호소도

뉴시스

[세종=뉴시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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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권역별 공공처리시설' 구축을 골자로 한 새로운 자원순환 정책을 내놓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폐기물 발생을 처음부터 줄이는 감량화 정책의 윤곽이 후(하)반기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올해를 폐기물 정책 대전환의 원년이라 거창하게 표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방이 아닌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자원순환 단계별 병목 현상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절차를 거쳐 지금과는 다른 정책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적 원리에 따르는 현 정책의 중요한 전환 방향은 공공이 주도하되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시장의존형 처리 방식을 하루 아침에 버릴 순 없지만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덴마크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역별 거점 공공처리시설을 벤치마킹할 뜻을 전했다. 덴마크는 전국적으로 17곳에서 소각장 신·증설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어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조 장관은 "덴마크는 소각장의 입지 선정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 참여와 이익을 보장해주니 갈등이 전혀 없다"며 "공공이 주도해 주민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을 거점으로 만들고 민간시설과 함께 작동시키는 생태계를 조성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공공이 기존 민간 시장을 잠식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로서 발생 이익을 민간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배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국민의 의식 전환과 동참도 호소했다.

그는 "미세한 생활 영역에서 폐기물을 덜 방출하는 행태의 변화를 이뤄야 폐기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의식 변화, 그리고 실천이 함께 가야 제대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귀성길에 무심코 사용하시고 버리는일회용품과 선물을 담기 위해 쓰는 현란하고 과도한 포장재 등이 대표적"이라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생산과 유통을 변화시킬 수 있는근본적인 힘이 된다. 불편하지만 우리의 작은 생활 습관을변화시키고 행동할 때우리의 환경은 바뀌고 보전할 수 있다. 이번 구정을 폐기물 감량 실천의 시작점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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