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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 그 이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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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해을 위해 사실상 '독자파병' 카드를 선택한 것으노 미국과 이란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까지 염두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포석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해 우리 군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이처럼 확대한 것은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한국정부가 부응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의식한 우리 정부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결국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감안,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로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곳을 이용한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 항행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청해부대를 배치해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사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정권에게는 적잖은 부담이다. 미국의 전쟁 행위를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키워 온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권이 느낄 부담감은 작지 않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앞세워 파병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미국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동시에 원유도입 등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수십년간 쌓여온 이란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이번 독자적인 활동은 미국과 이란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독자 파병'에 대해 미국 요청에 부응한 것이라는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미국 태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 현안과는 별개로 이뤄졌다고 강조히자만 이면에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을 풀려면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는 필요성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이를 비핵화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독자 파병' 결정은 어쩌면 우리 정부의 최선의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좀더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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