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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개 숙인 정준영·정면 응시한 최종훈…집단성폭행 항소심 연기(종합)[MK★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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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서초동)=김노을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정준영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고, 최종훈은 정면을 응시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흰 와이셔츠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모씨는 네이비 코트 차림으로, 이밖에 권모씨와 김모씨는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정준영은 약 30여 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땅을 응시했으며, 최종훈은 재판부 혹은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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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옥영화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 변호인단을 향해 “일부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형법상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걸로 안다.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지, 다른 여성들과 관계에서도 다른 여성들과 하던 형식인지. 비정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항소 이유서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한번 더 고민해보고 변호인 측에서 정확한 항소 이유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밝히며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이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요건이나 신체에 관한 반응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와 피해자 인지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학적 자료가 있고 선례가 많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준강간 또는 준강간추행 정도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나 다른 나라 사례도 참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참고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설명을 들은 최종훈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할 근거, 상당 부분 증거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보충하는 정도는 허용한다”면서도 “피해자를 이 법정에 부른다는 뜻은 아니다. 광범위하게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열어둔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자료를 확인해봐야한다. 피해자 인적사항, 신상에 대해 간접적으로라도 밝혀질 수 있는 변론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 역시 검찰의 뜻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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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정준영과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사진=옥영화 기자


재판부는 그러면서 “양형자료를 위해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예외적인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변론할 경우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다. 형사든 민사든 유사한 사건과 비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이 5명이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사람과 한 행위가 비교하면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들에 대한 퇴정을 명했고 이에 정준영과 최종훈은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인사하고 법정을 떠났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5년, 같은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에 대해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는 징역 4년,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징역 5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그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항소심 기일은 오는 2월 4일 오후 진행된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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