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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군사원조?…트럼프의 인식 드러난 탄핵 변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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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원조중단 해명하며 “한국에 군사지원비 더 분담 요구”

미 정부, 한·미 동맹 전략적 가치 무시한 채 비즈니스 관계로

CNN 조사 “대통령직 박탈”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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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날’을 맞아 워싱턴에 있는 킹 목사 기념관을 방문하고 있다. 워싱턴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을 군사원조로 인식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한·미·일 3각 동맹의 주요 축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고, 한·미 동맹을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측 백악관 법률팀은 20일(현지시간) 상원에 제출한 110쪽 분량 변론요지문에서 “상원은 불충분한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거부하고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인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4억달러 규모) 중단을 두고 “외국에 대한 원조 중단은 자주 필요하고 적절한 일”이라며 권한남용 혐의에 근거가 없다고 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비용에 있어 한국의 분담금을 상당히 증액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다른 나라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해 납세자의 달러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고 군사원조로 파악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미 동맹이 비즈니스 관계로 전락했다는 비판론도 커지고 있다.

한편 CNN은 20일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 16~19일 성인 1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에 찬성하고 45%가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응답자 69%는 지난해 하원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던 증인을 상원에 불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응답자의 74%가 탄핵심판을 매우 또는 약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하고, 69%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답한 부분이 눈에 띈다. 탄핵심판의 진행 경과에 따라 여론이 바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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