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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방부 “전작권, 올해 실질적 전환 단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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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첫 계룡대 업무보고

FOC·FMC 검증 목표…2022년 전작권 환수 가능성

한·미 훈련 작년 규모로 실시…GP 단계적 철수 계획

문 대통령 “국방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당부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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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올해 3∼4월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작년과 비슷한 기조로 규모를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실질적인 전환 단계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반기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에 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북한과 대화 여건이 마련되면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내 초소(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육·해·공 3군 지휘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계룡대 업무보고는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 연합훈련을 미군과 협의해 지난해처럼 3~4월쯤 ‘동맹연습’ 이름의 연합지휘소훈련(CPX)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추진의 경우 2020년에는 실질적인 전작권 전환 단계로 진입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전작권은 작년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 FOC,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2022년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유엔군사령부 확대와 관련한 부분에서 한·미 모두 일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올해 전반기 이를 마무리해 (만들어진) 전략문서를 토대로 FOC 검증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엔사 역할 확대 문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FOC 검증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는 남북관계 개선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DMZ 내 GP 철수를 위한 대북 협의도 상호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특수기동지원여단을 창설하고 DMZ 지뢰 제거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올해는 민간·국제기구가 참여한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대응 작전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4D는 탐지(Detect)·결심(Decision)·격퇴(Defeat)·방어(Defense)의 영문 첫 글자를 딴 합성어다. 기존에 쓰던 교란, 파괴는 각각 결심, 격퇴로 순화됐다.

정 장관은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병영’ 등이 올해 3대 핵심 추진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국방혁신 강군’ 비전을 실현하겠다”며 미래 8대 국방 핵심기술, 10대 군사 능력, 30개 핵심전력 선정 등을 보고했다. 30대 핵심전력은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지휘통제체계, 초소형 곤충형 정찰 로봇, 초고속 지능형 어뢰체계 등이다.

국방부는 스마트디지털 관제탑과 잠수함 스마트 지휘통신체계, 이동원격진료체계 등을 선보였다. 군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16년부터 개발 시험 중인 안티드론 무기인 레이저 대공 무기도 시연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등을 거론하며 “9·19 군사합의를 이행해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군비 태세를 유지해 온 군의 노력을 치하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도 단계를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언급하며 “국민 부담 위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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