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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한 데이터 3법, 간단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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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강형석 기자] 지난 1월 9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삼(3)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이 통과되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 정보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다. 단,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가 여러 부처에 의해 중복으로 규제되던 부분을 일원화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관련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이관했고, 신용정보 보호법은 가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쓸 수 있도록 개정됐다.

'가명 정보'를 다루는 것이 핵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개인정보는 (IT동아, 강형석, 38세, 070-8255-8208, redbk@itdonga.com) 등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다. 여기에서 내용 일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바꾼 형태가 가명정보다. (IT동아, 강XX, 30대, 070-XXXX-XXXX, XXXXX@itdonga.com) 등으로 변경되어 모든 정보를 알 수 없도록 가공된다.

익명정보는 식별자가 완전히 삭제된 정보다. 나이나 성별 혹은 주소 등 준식별자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주화해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게 처리된다. 예로 이름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나이 정보(30대)만 제공되거나 주소를 간략히 간략하게(서울시 마포구) 범주화 하는 식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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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일부 정보 확인이 가능한 가명정보에 대해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이라면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처리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집합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보안시설을 갖춘)을 통해 결합하거나 승인 하에 반출이 가능해졌다.

이 외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규정이 삭제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으로 이관되거나, 유사한 체계로 정비됐다.

정보 활용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가공된 것이라고 하지만 정보는 정보. 활용에 앞서 오·남용과 유출 등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데이터 삼법에는 이 부분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우선 감독 기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이 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권한이 강화되어 운영된다. 또한 데이터 결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했으나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데이터 활용 및 결합 과정에서 특정 개인 파악이 가능한 정보가 생성됐다면 사용자는 처리를 중지하고 즉시 회수 및 파기해야 된다. 개정안은 유출 및 기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통지 및 신고하도록 했다. 외에도 1년간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이익 몰수·추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난관이 있었지만 법안이 가결되어 시행을 앞둔 데이터 삼법.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이라 꼽히는 데이터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약으로 발전이 어려웠던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여러 산업군에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 / IT동아 강형석 (redb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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