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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한국 독자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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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위연합엔 불참, 일본 방식

정부가 21일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중동 정세를 고려하고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중앙일보 2019년 12월 18일자 1면〉

이에 따라 당초 소말리아의 아덴만 일대에서 한국 선박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맡아 왔던 청해부대의 활동 지역이 오만과 페르시아만 일대로 늘어났다. 청해부대는 미국이 현지에서 주도하고 있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과 관계없이 단독 작전을 벌일 예정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발표하며 IMSC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일본과 동일한 방식이다.

호르무즈해협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 31진은 4400t급 구축함 왕건함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작전헬기 1대와 해군 특수전 부대 등으로 꾸려졌다.

정부 “미국과 파병 논의, 이란에도 설명했다”

중앙일보

청해부대,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 지역 확대. 그래픽=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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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청해부대는 한국 선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외국 선박을 호위할 수도 있고, 한국 선박의 호송을 IMSC에 부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장교 2명을 IMSC로 보낼 계획이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는 별도의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임무 중 하나가 ‘유사시 국민 보호’인 만큼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파병과 관련해 미국과 사전 논의를 충분히 거쳤으며, 이란에도 파병 사실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독자 파병 결정은 남북 협력을 포함하는 한·미 간 현안 해결까지 염두에 둔 다중포석으로 읽힌다.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잇따르자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파병을 요청해 왔다. 그런 만큼 파병 결정은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구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대북 개별관광을 놓고 속도를 내려는 정부로선 미국의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라 파병 결정엔 대북 협조까지 고려됐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의 이라크 파병과도 유사하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파병을 계기로 북핵 문제는 바라던 대로 갔다. 미국 협조를 얻어 6자회담이라는 다자외교 틀을 만들어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같은 접근법을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단, 트럼프 행정부가 선뜻 대북제재 완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한국군의 파병은 북한 이슈와는 별개 사안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철재·위문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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