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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시공사 무혐의 처분…“앞으로 있을 사업지서 출혈경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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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였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수사를 의뢰한 대형 건설사 3곳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있을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건설사들의 '분양가 보장' '이주비 무상지원' 등의 약속을 당연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들 건설사가 입찰 참여 제안서에서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입찰제안서에서 '분양가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이들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상 이를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재입찰에도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해 3파전으로 수주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3사가 공사 수주에 워낙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데다, 설계비,영업비를 고려할 때 추가로 입찰에 참여할 만한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없기 때문이다.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에 이미 법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 내다봤다'며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측에서 과하게 수사의뢰로 밀어붙인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로 인해 앞으로 있을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의 건설사들의 출혈경쟁을 예고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 입장에서 수주과열 방지 차원에서 검찰 측에 수사 의뢰를 한 거였는데, 무혐의가 나왔다. 이는 건설사들에게 앞으로 있을 사업지에서 출혈경쟁을 인정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과거 반포주공아파트 재건축 때도 이주비 무상지원 등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됐었다. 서울시와 국토부 측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를 했다고 본다"며 "과열경쟁을 부추겨 놓고 법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까 이 사단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이 이뤄질 경우 입찰무효 등 적극적 조치를 할 것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도정법 제13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하다"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에 있어 시공과 관련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 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조합원 부담이 증가한다. 또 조합 내 분쟁 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문제는 물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이 이뤄질 경우 입찰무효 등 적극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편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내달 1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같은 달 13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3월 27일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마감하고 5월 1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가 대상이다.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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