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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추미애 '검찰 인사 대학살' 고발 사건, 수원 공공수사부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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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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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전원 교체한 이른바 '1·8 대학살 인사'로 추미애 법무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하게 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공공수사부(부장 이건령)에 추 장관과 이성윤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조국과 유재수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해 온 대검찰청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대검 참모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냈다. 검찰청법상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지만, 사전 조율 없이 윤 총장에 대해 출석을 통보한 뒤 불응하자 이를 '항명'으로 규정하며 인사를 강행했다.

자유한국당은 이튿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 절차를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한 의도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같은날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대검은 고발장 접수 8일 만인 지난 17일 사건을 가까운 서울중앙지검 대신 수원지검에 보냈다. 당시 검찰 인사 업무를 총괄한 이 전 국장이 새로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함에 따라 피고발인이 수사를 지휘하는 이해 충돌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담당 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13일 새로 부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라며 배당을 미룬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공수사부는 공안, 선거, 노동 사건 등을 전담하는 검찰 직접 수사 부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국 11개청 13개부였던 전국 공공수사부를 7개청 8개부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수원지검은 관련 사건 전담수사 기능이 유지되는 전국 8개 부서 중 하나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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