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밀조사 추진, 美와 협의 준비… “한미 워킹그룹 논의 효율적”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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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에 이어 남북 철도연결 정밀조사 추진에도 시동을 걸고 미국과의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북미협상 교착 국면의 장기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한 의지를 보인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남북협력사업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하고 할 만한 것이 철도연결 사업”이라며 “정부의 큰 원칙은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철도연결 조사의 제재 여부를 미국과 협의하기 위해 북한에 반입할 물품과 장비 등의 목록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에서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을 위한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과 조사 과정에 들어가는 장비 문제를 협의해야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대북제재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2018년에 1차 공동조사와 착공식을 가졌지만, 지난해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정밀조사가 1차 조사에 비해 더 많은 장비 등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한미 워킹그룹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 당시 한미 워킹그룹 등을 거쳐 유류 등 각종 대북 반입물품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받았다. 이 대사는 남북협력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에도 도움이 되고 미북 관계 개선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협력을 견제하는 장치’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는 데에도 주력했다. 그는 “미국이 (워킹그룹에서) ‘이건 안 된다’며 거절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도 충분한 의견과 입장, 자료를 갖고 협의하기 때문에 일부의 부정적 입장은 실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재를 완벽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입장에선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의미도 있다”면서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효율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사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도 있어서 2월까지는 매듭짓자는 타임테이블을 갖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