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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韓 민주주의 성숙도 세계 23위…北 세계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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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두 단계 하락해 '결함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로 분류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2일 발표한 2019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에 8점을 받았다. 순위는 전년보다 2단계 하락한 23위였다.

독일·영국·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캐나다·호주 등 서구 국가 등 22개국이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로 분류됐지만 우리나라는 한 단계 차이로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평가됐다. 미국과 일본, 대만 역시 결함이 있는 민주국가 명단에 등재됐다.

조선일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장 모습.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며서 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고 있다./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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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U는 2006년부터 매년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척도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항목에서 9.17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정치 참여 항목에서 7.22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2.26을 받아 153위였고, 전년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됐다. 북한은 전년과 동일한 점수인 1.08로 조사 대상 167개국 중 최하위였다.

EIU는 전체 조사 대상 167개국 가운데 45.5%에 해당하는 76개국이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된다며, 그 중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는 전년보다 2개국 많은 22개국이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91개국 가운데 37개국은 '결함있는 민주주의' 보다 1단계 아래인 '혼종 정권'(Hybrid regime), 54개국은 '귄위주의 체제'로 분류됐다.

EIU는 평균 점수가 전년 5.48에서 5.44로 하락했으며, 이는 2006년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콩과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퇴행이 영향을 미쳤다.

[연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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