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7667996 0722020012257667996 01 0101001 6.1.17-RELEASE 72 JTBC 56427063 true false true false 1579692780000 1579700657000

육군, 성전환 부사관 강제전역 결정…"복무 불가 사유"

글자크기


[앵커]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강제로 전역하게 됐습니다.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희수/하사 :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변 하사는 "성별 정체성을 떠나서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첫 현역 군인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육군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 하고 싶어 했지만 23일 오전 0시부로 민간인이 됩니다.

변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중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습니다.

이후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군 병원은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측에 심신장애라고 판단하지 말 것과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육군 측은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전환 수술로 여성에서 남성이 된 사람도 군 면제가 되듯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군 복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 관련 리포트

얼굴 공개한 변희수 하사…"여군복무 기회 달라" 눈물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77/NB11930977.html

김민관 기자 , 원동주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