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0.8%) 이후 경제성장률이 2.0%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은 것. 그나마 정부가 슈퍼예산을 편성해 확장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경기 하강을 온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1%대 하락은 막아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록한 경제성장률 2.0% 중 주체별 성장기여도는 민간이 0.5%포인트, 정부가 1.5%포인트를 기록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제성장의 75%를 담당했다는 의미다. 세금 주도 성장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민간 성장기여도를 앞지른 것 역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지출항목별로 살펴봐도 정부의 소비 증가만 눈에 띈다. 2018년 5.6% 성장했던 정부 소비는 지난해에도 6.5%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갔다. 이 역시 2009년의 6.7% 이후 10년 만의 최대치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9%에 그치며 2013년(1.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낸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5조8000억원의 재정집행 제고를 통해 경기보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정부는 2%대 성장률을 지켜낸 것에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애초 2018년 말 발표한 ‘2019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성장률 목표를 2.6~2.7%로 전망했다가 지난해 7월 2.4∼2.5%로 0.2%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연간 2% 성장은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22일 인천 남구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에 있는 정밀화학소재기업 경인양행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하며 “2%대 성장을 통해 시장의 우려를 차단했고 경기 반등 발판 마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평가가 지나치게 긍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동반 경기 둔화를 겪었고, 교역규모도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며 “국내적으로도 경기가 둔화·조정국면에 있는 등 대내외 요인이 겹친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 2% 성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2% 성장하며 ‘깜짝’ 개선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물론 4분기의 성장기여도도 민간이 0.2%포인트, 정부가 1.0%포인트였다. 정부와 민간 소비,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된 덕분이다. 홍 부총리도 4분기 성장률에 대해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민간에서 2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을 이어간 것도 매우 긍정적 신호”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시 서구 염료생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홍 부총리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 분기 대비로 보는 성장률 특성상 전 분기가 1% 이상 성장하면 다음 분기에 조정받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4분기에 1.2% 성장하면서 올해 1분기는 기저효과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 활력을 조기에 되찾는 것이 1분기 성장률 조정을 막아줄 핵심”이라며 “정부도 확보된 재정을 가능한 한 상반기에 착실히 조기 집행해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정훈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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