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청원에 답변 하고 있는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서울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하여 처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수사는 서울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과거 강원랜드 사건 등 다른 수사단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센터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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