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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이탄희, 지지하는 판사도 없고 법관대표회의 조직도 안했는데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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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인천지법 판사, 법원 내부망에 비판글

"이탄희는 법관대표회의 조직 당시 휴직자...

판사 누구도 실명으로 지지한다는 글 안써"

"법복 든 정치인이 법관 중립성 흔들어" 일침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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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입당 후 4·15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전 판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 전 판사가 사실과 다르게 자신을 홍보했다며 “법복을 들고 다니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법관의 중립성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연진(38·사법연수원 37기)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판사 출신 정치인의 최근 언행을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치인은 법복을 손에서 내려놓길 바란다”며 이 전 판사를 비판했다. 이 판사는 “이 전 판사의 지난 19일 기자회견 언론보도와 20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 관련 언론 보도를 보고 글을 쓰게 됐다”며 “이렇게 법복을 들고 다니며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법원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든다”고 꼬집었다.

이 판사는 우선 이 전 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했다는 민주당의 홍보자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3월 열린 전국 각급 판사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출됐거나 조사위원 후보자로 추천된 판사들이 2017년 4월24일 게시판을 통해 처음 제안했고 같은 해 6월19일 첫 회의가 열려 나도 참석했다”며 “법관 재직시절 이 모임을 준비했다는 이탄희는 당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대상자였고 그해 5월 휴직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조사대상자나 휴직자는 소속 법원에서 조사위원 후보로 추천되거나 대표로 선출될 수 없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며 “(이 전 판사는) 지금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장에 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누군가의 주요 이력으로 표방되는 것을 지켜보기 힘들다”며 “사법개혁 임무를 맡을 적임자로 정치 입문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양 부풀려진 외관이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9일 이 전 판사를 ‘10호 인재’로 영입하면서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했다”고 그를 소개했다. 이연진 판사의 글은 이 설명이 뻔히 거짓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바로 잡지 않는 이 전 판사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었다. 이 판사는 이 전 판사가 자신이 조직했다고 주장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에 실제 참여했던 법관이다. 준비 모임은 2017년 6월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중회의실에서 이 전 판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열렸다는 게 이 판사 주장의 요지였다.

이 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명으로 나를 지지한다고 글을 쓴 판사가 많다”는 이 전 판사 주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판사는 “법원 어디에, 여러 판사들이, 실명으로 이탄희 전 판사를 지지하고 성과를 꼭 냈으면 좋겠다는 글을 썼다는 것이냐”며 “정욱도(44·31기) 부장판사가 작성한 글과 댓글도 누구를 특정해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앞서 이 전 판사는 민주당 입당 다음날인 지난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 내 비판이 많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봤는데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20일 아침까지 법원 내부 익명게시판 등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했는데 실명으로 여러 판사들이 쓴 글 대부분이 나를 지지하고 성과를 꼭 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의 이 발언은 지난 17일 정욱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가 코트넷에서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믿어줄 사람은 없다”고 꼬집은 글을 의식한 발언이기도 했다. 당시는 이 전 판사가 민주당 입당을 선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 부장판사는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법관 블랙리스트’ 존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인물로 꼽힌다. 이 전 판사는 지난해 1월 초 법원에 사직서를 낸 뒤 같은 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 국회의원 되는 게 ‘평범한 정의’라고 한다,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 바꿔 먹는 분을 인재라고 영입했다”며 독설을 내뿜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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