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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외신들 변희수 하사 사건 관련, 보수적 한국 사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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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육군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 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날 전역을 결정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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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육군의 전역처분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AFP와 로이터통신에서도 한국 사회의 보수성을 비판했다.

22일 로이터는 전역심사에 능통한 군 관계자를 인용, "변 하사가 법적 절차를 밟아 공식기록상 여성으로 등록된 후 여군 복무에 지원한다면 군이 거부할 이유는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AFP는 한국 사회가 성정체성 문제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라고 지적하며 "많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가 음지에서 살고 있음에도 다른 아시아국가들보다 LGBT(성소수자) 권리에 덜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AFP는 또 "국제인권단체들은 동성애가 민간 사회에서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군대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을 내리는 등 한국이 성소수자 군인을 대하는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변 하사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의 전역처분 결정은 참으로 잔인하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변 하사는 "군 자체가 아직도 성소수자 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2018년 해군 동성애자 색출사건이나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사건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변 하사는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이유로 "저 하나가 희생된다면 60만 국군에 있는 저와 같은 성소수자들이 국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만 있으면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면 괜찮지 않냐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지난 2017년 전차승무특기로 부사관에 임관한 뒤 지난해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에게 전역을 통보했다. 변 하사는 24일 오전 0시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변 하사와 군인권센터는 먼저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내고, 법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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