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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성폭력 고발 ‘미투’ 운동 낳은 서지현 검사 법무부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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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미투 1년 좌담회에서 발언하는 서지현 검사 - 2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위 주최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서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9.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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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낳았던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조직문화 개선 관련 업무를 맡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2020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발표하면서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주요 보직에 적극적으로 발탁하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를 폭넓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서 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부서에 파견 형태로 근무토록 할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보직을 신설해 해당 업무를 맡길지 등은 검토 중이다.

검찰 내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서 검사에게 법무부가 조직문화 개선 업무를 맡기기로 한 것은 취임 전부터 꾸준히 검찰 개혁을 강조했던 추미애 법무 장관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초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를 덮기 위한 인사 보복까지 있었다는 내용을 폭로해 한국 사회 각계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 검사 외에도 조직 감시와 개혁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대검의 부서에 여성 검사들이 대거 배치됐다. 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 중인 박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이동했고, 박지영 여주지청장은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을 맡게 됐다.

법무부는 서 검사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전보하려고 했으나, 안 검사 본인의 강력한 의사에 따라 전주지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 부부장검사는 이날 이뤄진 검찰 중간간부 759명의 인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식 인사 대상자는 아니나 여성 발탁 등 여러가지를 추진하며 고려된 것”이라며 업무 시작 일시와 배치 방식 등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서 부부장검사는 광주 출신으로 목포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검과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거쳐 현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일하고 있다.

서 부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2010년 10월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을 수사한 끝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 9일 대법원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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