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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상화" vs "대학살"…檢인사 후폭풍에 정치권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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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난 23일 차장·부장·평검사 759명 인사

靑하명수사 의혹 등 현안 수사 차장검사 모두 교체

與"정치검찰 정상검찰로 변화 기반다진 공정한 인사"

野"독재정권서도 없을 인사 폭거…추미애 해임해야"

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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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법무부의 잇따른 검찰 인사를 놓고 여야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이 ‘정상 검찰’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며 법무부를 두둔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검찰 대학살’이라며 법무부와 법무부를 감싸는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4·15총선을 80여일 앞두고 있는 만큼 법무부발(檢) 검찰 인사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與“檢인사, 개혁안 국회 통과 후 후속 조치일뿐”

법무부는 지난 23일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와 평검사 759명의 승진·전보·임용 인사를 단행했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천안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냈다.

이를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의혹 사건 등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찰인사가 공정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 후속 인사는 특정부서, 특정인물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했다”며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매진해온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인사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인사는 검찰개혁법안 국회 통과 이후 후속 조치로 진행된 검찰 직제개편에 따른 것”이라며 “인권 보호 업무와 형사부 및 공판부를 확대하며 직접수사 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대폭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는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우로 끝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말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한데 이어 지난 9일과 13일에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과 상호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공수처는 오는 7월에 설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은 검찰의 반발에 막혀 수십 년간 이루지 못한 시대적 과제였는데 결국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범여권 정의당도 법무부의 검찰 인사 비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정권 주요 관계자가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용찬 대변인은 “독재정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인사 폭거”라며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전횡이자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새로운보수당은 추 장관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봤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 23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총선이 80여 일 남아 있는 만큼 해당 기간 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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