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文 대북정책에 우려감 표출
“총선 등 국내정치 위한 정책 아닌가”
“대북정책, 美와 긴밀공조하는게 제일”
“김정은 쉽게 달래질 사람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미 의회 의원들은 최근 문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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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 의회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최근 마르코 루비오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정부의 새로운 대북구상에 대해 “궁극적으로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다가오는 선거와 국내 정치 목적을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도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다루는 방식과 관련해 자신만의 일련의 구상을 갖고 있는데, 종종 독자적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려 된다”고 말했다.

메넨데즈 의원은 “문 대통령의 구상은 (비핵화 라는) 도전과제에 부응하기 보다는 김정은을 달래는데 더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 김정은은 그리 쉽게 달래질 사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핵과 관련된 위협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완전한 공조와 관여를 통하는 것이 한국에 제일 낫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별관광 같은 대북제재 예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미 대화와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독자적으로 나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북·미 관계를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구상이 발표된 이후 정부는 새로운 대북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현실성 여부를 떠나 협력 대상은 북한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동맹인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정책이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최근 미 의회 의원들이 문 대통령의 새 대북정책 구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편 것 역시 의회와 미 행정부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 16일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한국은 주권국가지만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한·미 워킹그룹에서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국무부 역시 "남북협력을 지지하지만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라면서 해리스 대사의 말이 미국의 공식적 입장임을 시사했다.

동아시아와 한국의 안보 문제에서 따로 떼고 볼 수 없는 미국의 영향력과 입지와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한 마음으로 새 대북구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사업 추진은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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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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