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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정아 / 통일맘연합회 대표, 김형석 / 前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새로운 외무상에 리선권 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군 장성 출신의 강경파로 알려진 리선권이 외교무대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는데요. 설을 맞은 북한 분위기와 향후 남북관계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북한군 장교 출신 김정아 통일맘연합회 대표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이 음력으로 1월 1일, 전통명절인 설날인데요. 북한도 지금 우리처럼 비슷한 분위기에서 설을 즐기고 있겠죠?

[김정아]
아니죠. 북한은 원래 양력설을 가장 중요하게 쇠고 양력설에는 그나마 이틀을 쉬지만 음력설은 그렇게까지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일 하루만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당일 오늘 하루만 쉴 텐데 그렇다면 오늘 하루 쉬면서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김정아]
오늘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 겹친 주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런 설명절, 특히 음력설 같은 경우 옛날의 봉건 잔재를 없애겠다는 김일성의 뜻대로 없어졌다가 80년대에 다시 부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쇠는 집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은 집들은 이것을 꾸준히 쇠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몰래몰래 쇠왔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분위기에서는 1월 1일 양력설을 가장 큰 분위기에서 쇠고 그것이 진짜 명절이라고 하지만 평양 같은 분위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평양 같은 경우는 백종원 씨의 레시피가 많이 유행되면서 평양에 돈 있는 간부집이라든가 이런 부잣집들 같은 경우는 백종원 씨 유튜브 채널을 중국에 넘어가서 보고서 그 유튜브의 간단한 레시피를 너무 많이 모방을 해서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옛날 북한은 떡국 문화가 없었는데 올해 최근에 인기 있는 북한의 설 명절에 백종원 씨의 소고기떡국이 인기라서 소고기떡국을 많이 해 먹는다고 돈 좀 있는 집들만 그렇게 유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조금 부유한 집에서만 남한의 레시피까지도 가져다가 따라해서 먹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북한에서는 보통 통상 1월 1일날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설 명절 맞아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으로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 따로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을까요?

[김형석]
제 경험상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1월 1일날 신년사를 했기 때문에요.

[앵커]
그럼 어떻습니까? 민족 대이동 이런 것들도 오늘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김정아]
북한이 워낙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이 한국처럼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고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많이 제한된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절, 음력설이라도 한번 이동을 하려면, 자기 친정이라든가 시집이라든가 이런 데 이동하려면 출장증명서를 떼는 것이 거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출장증명서도 명절이라고 해서 무작정 떼주는 게 아니라 무슨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대이동이나 이런 건 상당히 어렵겠죠.

[앵커]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분위기보다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본격적으로 남북관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외무상에 리선권 전 조평통 위원장이 들어왔고 전임 리용호 외무상이 경질이 됐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의 경질부터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북미회담 교책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봐야 될까요?

[김형석]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선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주로 남북관계에 나왔고 최근에는 조평통 위원장으로 대남관계를 했던 인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방부 출신 인사를 갑작스럽게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한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결국은 외교부에서 즉 외무상에서 했던 그런 정책적인 사항이 뭔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문책성 인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식이 뭐냐 하면 미국과는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렵게 만들면 북한이 손 들고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정면돌파전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겠다 이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외무상이라는 것은 미국과 무언가 어느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주고받기식의 그러한 인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리용호 같은 사람은 과거 90년대부터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걸 했고 전통적으로 외교부에서 보면 협상이라는 걸 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현상은 없다.

작년 12월달에 이야기했던,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 비핵화도 논의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리선권이라고 하는 강경한 군부 출신이니까 강경한 이미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사를 등용시켜서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대화 타령하면서 상황을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북한의 요구조건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변화를 해라, 이런 메시지 측면도 있는 거겠죠.

[앵커]
리선권 신임 외무상, 군부 출신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임명을 했다, 이런 분석이신데 군 출신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리선권 위원장이 2010년 인민군 대좌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령급의 인물이었는데 그때 당시 군부 내에서 평가는 어땠습니까?

[김정아]
원래 강경파죠. 강경파지만 차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찌 보면 외교적 득치적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군 입장에서 말씀하신다면 리선권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외무성 출신이 아닌 군 출신이 여기 들어갔다는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핵문제는 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핵문제를 가지고 비핵화 문제를 북한이 지금까지 나서면서 군 출신을 세운 것이 없는 것은 그만큼 그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게 나서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외교적인 문제에서 외교적, 정치적 문제만 계속 확인하는 그 협상테이블에서 실제 군과 관련된 전문가는 없었기 때문에 협상 타결에서 결렬된 게 아닌가. 그들 스스로 자체 판단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리선권이라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강경파이기도 하지만 선군정치를 이행하고 받들었고 그것을 집행하고 관철했던 또 다른 군부입니다. 그러한 군 실력가가 외무성의 이러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 이 문제는 이들이 아직 비핵화 문제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고 본질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 군 출신이 여기 합류된 게 아닌가. 저는 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게 되고요.

또 북한의 또 다른 행보를 놓고 볼 때 북한 내부에서 반미라든가 미국에 대한 옛날에 많이 있었던 반미 이런 행동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화, 언급, 어떤 발표에서도 반미에 대한 지나친 강경성의 발언들을 삼가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우리 정부에 대한 발언들이 조금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북한이 북미대화에 아직도 기대를 품고 있고 하노이 결렬 문제에서 그 결렬장에 차라리 리선권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결렬로 안 하고 뭔가 협상을 끌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자체적인 문제점을 찾은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전 차관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설명하신 대로 따지다 보면 국방부의 주요 인사가 외교부 장관이 된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강경기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북미 대화의 협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러 분석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첨언하실 부분 없으십니까?

[김형석]
그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작년에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도 보면 미국과의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대화는 하는데 그 협상에 있어서 자기들이 봤을 때 일방적인 양보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셈법이 바뀌면 자기들도 비핵화 부분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국이 전혀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면돌파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선권의 경우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핵문제를 전담하는 군부 인사가 등장을 해서 미국과 본격적으로 협상한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 리선권 하면 김영철과 같은 라인이고 그리고 또 지난해 2월달에 하노이 회담 할 때 김영철이 전면에 등장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핵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있는데 군부를 내세운 것은 그만큼 핵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말랑말랑하다고 할까요. 미국이 요구한 대로 섣불리 응하지 않겠다, 그런 협상에 있어서의 강한 입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일단 외무상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했던, 전면에 나섰던 김계관 외무상 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김명길 순회대사 그리고 또 최선희 1부상의 거취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북한이 갑작스럽게 비핵화에 있어서 미국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리선권의 외무상 등용이라기보다는 핵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이 강하다, 그러니까 강하니까 소위 지금 현재 대선 상황에서는 무언가 상황 변화를 얻고자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말로만 대화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그런 강한, 대화는 유지하되 강한 입장을 보여준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아마 리선권 위원장의 모습이 낯이 익을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발언을 우리 기업 총수들을 부른 데서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은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런 화법이라는 게 사실 북한 군부에서도 수위가 높은 강경 발언에 속하는 편인가요?

[김정아]
원래는 일상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 북한의 발언이 독설적이고 직설적인 게 많습니다. 이것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상대에 대한 인권의 무시라든가 상대의 인격을 모독한다든가 이러한 개념이 많이 없는 사회기 때문에 해임이 됐다, 안 되겠으면 자리를 내놓아야겠습니다 이런 말도 야, 모가지 떼버려라, 바지 벗겨라. 이런 식의 화법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일상화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분이 그때 발언한 것은 북한식 완전한 독설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만의 우선 강경발언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위험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군부 내에서나 북한의 분위기상 그렇게 날선 발언들이 오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있다지만 그래도 이러한 발언들을 하다 보면 외교 문제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김형석]
많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리선권 신임 외무상이 직설적 화법인데, 화법보다는 성격이 저돌적이다. 그러니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한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군부의 특성상 그런 게 있지만 김영철도 그렇고. 김영철과 같은 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김영철은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거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봤을 때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저돌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데 있어서 외무상과 같은 사람은 자꾸 주변을 보면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리선권과 같이 직설적으로 바로 정면돌파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선권을 외무상으로 임명해서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협상 전선에서도 직설적이면서도 저돌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외교무대에서는 직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격과 인권과 관련한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앵커]
미국의 입장도 나왔는데 리선권 신이 외무상 임명에 북미 비핵화 협상의 긍정적인 변화에 작용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미국에서는 밝혔습니다. 이런 미국의 입장, 리선권 외무상의 등장이 대미 강경 노선의 강화가 오히려 더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동의하시는 부분이겠죠?

[김형석]
그렇죠,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이 각 지역별 그리고 기관별로 전원회의를 하고 거기서 궐기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궐기대회의 목표가 뭐냐 하면 12월달에 있었던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그런 궐기대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에서도 보면 외교 부분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안전과 자주권, 발전권을 저해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단순하게 표현하면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미국과 대화는 하지 않겠다. 즉 비핵화를 위한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무언가 그러한 12월 연말에 있었던 입장의 변화가 보일 수 있는 상황 변화가 없고 거기에 또 리선권이라고 하는 군부의 인사를 내보냈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게 만만치 않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보면 달래는 그런 수순인 거죠.

[앵커]
리선권 위원장은 또 공식석상에서는 정면돌파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섰다, 이렇게 강경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정아]
모든 것을 총집중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원래 북한의 모든 구호, 모든 정책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전투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농촌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문화에서도 모든 것이 전투적이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만 이러한 화법을 기존의 외무상 출신들은 잘 안 썼는데 리선권이라는 사람이 쓴다라는 것은 군 출신이라는 그러한 독특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리선권 신임 외무상 임명에서 총공격전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임명의 메시지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그렇다면 남북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밝혔는데 화면부터 먼저 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조금 증진하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겠다. 남북협력을 통해서 북미대화를 촉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들이 여러 카드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형석]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보면 북한의 핵문제 그리고 또 핵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북한의 체제안전보장과 제재 해제 문제 이런 구도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도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문제, 비핵화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건 북한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과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이 해 줘야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북한의 핵문제와 그 핵문제와 상응하는 조치, 즉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라는 구도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정말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로 미국과 잘 조율해서 역할분담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즉 핵문제와 제재 완화, 체제보장이라는 구도 하에서 미국이 하고 있는 즉 미국이 해야 되는 역할 중 일부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미국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으로 보면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지만 제재도 하면서 또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주는 게, 두 가지를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쓰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제재일변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제재가 아닌 다른 북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북한이 비핵화라고 하는 길로 걸어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은 우리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잘 역할분담을 하고 조율을 해서 그런 행위 자체가 지금 현재의 제재의 틀이라든지 미국의 기본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하고자 하는 목표와 저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공감대를 우선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제재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철도 도로 연결이라든지 제재하고는 조금은 관련되지만 면제하면 될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게 우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언가 핵문제라는 것은 90년부터 근 30년이 된 문제란 말이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문제를 다룰 때 핵문제가 모든 문제가 아닙니다. 핵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우리하고 같이 더불어 살고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성원으로서 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 문제를 놓고 단순하게 핵문제하고 제재 해제한다, 이런 아주 단순하게 보지 말고 북한이라는 곳은 조금 더 숨을 고르면서 넓은 범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쪽으로 변화를 해서 그렇다면 핵문제가 아닌 다른 비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다 인정하고 특히 우리 국내도 공감하는 그런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핵에만 집중돼 있는 이 틀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비핵화나 체제 안전에 대한 큰 틀에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남북관계 입장에서는 북한 개별관광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대화의 틀을 트고 그다음에 이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형석]
당연하죠. 그래서 당장 지금 개별 관광 이야기하니까 정부는 이건 제재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장 보면 미국에서 특정 인사가 이야기하고 또 언론에서는 아니다라고 해서 한미 간에 엇박자가 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오지 않도록 미국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있어서 제재만이 유일한 하나의 수단은 아니거든요.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제재 말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쓴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하는 그런 결과를 놓고 그걸 보고서 일종의 조건부로 하는 거죠. 그게 요즘 나오는 스냅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폭넓게 논의하고 긴밀하게 조율을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습니다.

[앵커]
그런 고착화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남북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개별관광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한 관광, 남측의 북한 관광에 대해서 혹시 북측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김정아]
북측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이라는 문제에서 지금 현재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받아는 줘야 되지만 그 안에서 지난 과거 기간에 박왕자 사건이라든가 웜비어 같은 문제를 북한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관광객들, 외국의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것하고 한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건 북한 안 내부에서의 백종원과 같은 한류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관광의 규모, 관광의 진행 부분도 가장 중요하지만 아까 나왔다시피 3국으로 통한 관광문제를 한다 이러면 과연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 내놓다시피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국보다도 남한의 여행사와 북한의 고려관광 여행사가 직접 소통을 해서 통일을 위한 평화통일 정책의 한 일환이다라고 직접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국제사회에도 명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3국을 통해서 관광을 한다? 북한 관광 들어가는 사람, 미국 입국 거부를 시키겠다니 여기에 수많은 한국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한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아닐까 싶고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안전이 일단은 담보될 수 있는 또 다른 분명한 메시지. 그거에 대한 해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야 진행되지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진행한다?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 받아줘라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자존심 문제를 건드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독재체제기 때문에 자존심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비핵화 문제도 이렇게 오랜 세월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 이런 정책을 내놓고 싶은데 너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상을 내놓는 게 아니냐. 지난 과거를 볼 때도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항상 자기네가 1분이라도 먼저 나가야 뭔가 받아들이는 습성을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저걸 받아들이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받기는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도 되고. 이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될까라는 문제를 지금 정부에서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명분에 있어서 합의점을 찾지 않으면 그 이상은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해리스 미 대사가 남북 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와 여당의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미국이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항의성 발언에 대해서.

[김형석]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숨통을 터주면 그만큼 북한이 비핵화하고 변화하는 데 지연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북한 문제도 있지만 동북아라든지 또 국제에 있어서 미국의 기본적인 세력권의 변화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말하면 단도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든 국제사회에서 보면 각각의 국가들은 국익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면 미국이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우리 국가의 국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개별관광은 제3국을 통한 것도 여러 가지 안이었고 기본적으로 북한 내에서 일종의 관광패키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패키지를 우리 국민이 구입을 해서 가는 형국이니까. 그래서 이건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거고. 저는 이것보다도 지금 현재 북한이 최근에 들어와서 대외적으로 어려우니까 소위
자력갱생인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각 기관이나 기업소별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자. 그러면서 사회주의 개혁경제가 자본주의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개별관광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자력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북한이 필요한 건 뭐냐. 내부적인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 자체를 북한 전역으로 소통을 하려면 일종의 교통망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정부에서도 일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 북한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런 인프라 부분.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북한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북한은 지금 기본적으로 각 기관이 열심히 하는데 그걸 생산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고 그걸 유통할 수 있는 교통망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호응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물론 제재 측면에서도 합의점이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에너지나 철도 등 인프라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아]
인프라 쪽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 하도 북한에 구멍이 많이 나 있어서. 솔직히 어느 한두 해에 어느 한 시기에 얼마만한 금액을 어느만큼 쏟아부어야 될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꾸준한 대화가 필요하고 꾸준한 협력이 필요한 문제인데. 어느 한순간에 평화통일이라는 정책으로 해서 무조건 이렇게 밀고 나간다? 과연 몇 년 안에 이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혼자 독단적인 문제보다도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유도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걸로 해서 당장 어떤 정책이 나온다? 방안이 나왔으니까 바로 실행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서는 반드시 여기에서는 어떤 큰 착오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꼭 실패로 돌아오는 그런 아픔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심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다각화되 접근과 지속적인 노력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군 장교 출신 김정아 통일맘 연합회 대표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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