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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이첩 두달째…윗선 수사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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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당선 관련 의혹

지난해 11월 울산→중앙지검 이첩

황운하 등 소환불응…압색 무산도

검찰 '지휘라인' 전면 교체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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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0.01.2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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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지 두 달을 맞게 됐다. 검찰은 수사 주체를 바꾼 직후 강제수사에 나서며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지만, 주요 인물들이 소환에 불응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도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여권 고위 인사의 선거 개입 의혹 실체가 드러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해 11월2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넘겨받았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측 인사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검찰이 송 전 부시장의 업무 일지를 입수하면서 수사는 현 정부 인사들로 확대됐다. 해당 일지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송 시장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경쟁자를 배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이 여권 관계자에게서 선거 공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을 여러 차례 조사했으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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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 3일 오전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년 신년 인사회에서 밝은 표정의 김기현(오른쪽) 전 시장과 송병기(왼쪽) 울산시 부시장이 하례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1.03. bbs@news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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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말 송 전 부시장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을 조사하는 등 윗선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는 지난 10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무산으로 벽에 부딪히게 됐다. 검찰은 지방선거 직전 송 시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돼 공약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거부 의사를 전했다. 이후에도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을 위해 수차례 청와대와 신경전을 벌였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중간간부 인사 전 주요 인물들을 조사하려던 검찰의 구상도 수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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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모습. 2020.01.09.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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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임 전 실장에게 설 연휴 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황 전 청장은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 연기요청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4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실장도 추후에 조사를 받겠다고 검찰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8일과 23일 단행된 검찰 고위·중간간부급 인사로 수사 동력이 크게 저하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의 지휘 체계에 있던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2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돼 사실상 수사를 이어가기 힘들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인사로 수사 동력은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지휘 체계에서 강제수사가 계속 거부되면 남아 있는 검사들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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