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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학살' 특검 추진"… 與 "검찰 일은 정부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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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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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7일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자유한국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특검을 도입해 정권 비리를 밝혀낼 것'이라고 공세를 가하고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일은 이제 정부에 맡겨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더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학살 TF'를 구성하고 관련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꾸릴 것"이라며 TF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권 의원은 28일 검찰학살 TF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심 원내대표는 또 21대 총선 승리 후 이른바 '검찰 학살 인사'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는) 숫자가 부족해 저쪽(민주당)에서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텐데, 4·15 총선에서 이겨서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특검할 것"이라며 "검찰을 학살한 정권의 비리를 낱낱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29일에는 국회 법사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 지검장은 묵살했다. 법무부에는 보고하면서 상급기관인 고검장과 검찰총장에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이거야말로 명백한 항명(抗命)"이라고 했다. 그는 "더 가관인 건 최 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쿠데타' 운운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거론해 협박한 것"이라며 "왜 이 정권이 그토록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는지 그 속내가 제대로 드러났다. 공수처가 문 정권 비리 은폐처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설 연휴 직전 청와대와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들을 모두 교체한 데 대해서도 "윤 총장이 전원 유임시켜달라고 의견을 냈지만 철저하게 묵살당했다. 검찰청법에는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 조항 역시 묵살됐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수사방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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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관련 민심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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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도 검찰 편들기 정치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설 명절 관련 민심보고'에서 "민심은 검찰의 일은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라는 것이었다. 이제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검찰과 법무부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치권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문제를 둘러싼 한국당의 공세가 쉬지 않고 이어졌다"며 "검찰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시시콜콜 정치권이 개입해 논란을 부추기는 건 시대착오적 검찰정치의 연장선이며 비정상의 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 가야 할 길이 참 멀다"면서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검찰 과잉 시대를 이제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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