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용역기간은 총 8개월로 이르면 10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2021년부터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을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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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목표치는 최소 80% 이상이다. 국토부가 2020년도 공시가격을 결정하면서 30억원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80%로 잡았기 때문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지난달 "시세 30억원 이상인 초고가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80%까지 적용하겠다고 한 만큼 로드맵의 현실화율은 80% 이상에서 제시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현실화율을 100%까지 높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감정평가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별 특성이나 조사 과정에서 오류 등을 감안하면 현시화율 100%는 정부로서도 부담이 크다"며 "80~90% 정도가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말했다.
부동산별로 제각각인 현실화율은 목표치를 통일한다. 2020년 기준 부동산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1%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가격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대안에 따르면 목표도달기간에서 5년 내 현실화율을 목표 현실화율에서 10% 차감한 수준에서 맞추고 이후 5년간 최종 목표 현실화율까지 균등하게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 목표치를 2030년까지 90%로 설정했다고 가정하면 2025년까지 부동산별 현실화율을 모두 80%로 맞추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단독주택을 예로 들면 2025년까지 연간 평균 5.3%p를 인상해 현실화율을 80%에 맞추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평균 2%p씩 인상해 90%에 맞추는 방식이다.
올해 현실화율을 56%인 시세 15억원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5.3%p 가량 올리려면 공시가격을 9.5%(8억4000만원→9억2000만원) 가량 올려야 한다. 올해 15억~30억원대 단독주택 상승률이 7.49%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공동주택은 연간 2%p씩만 인상하면 2030년 현실화율 90%에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시세 15억원대 공동주택 예상 현실화율을 74.6%. 현실화율을 2%p 가량 끌어올리려면 공시가격은 2.7% 가량 올려야 한다. 지난해 15억~30억원대 공동주택가격 인상률이 15.57%인 점을 감안하면 7분의 1 수준이다.
가격대별로 목표 현실화율은 차등 적용한다. 고가 부동산의 조기 현실화를 유도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에 따르면 15억원 이상 부동산은 목표도달기간 대비 4년, 9억 이상~15억원 미만 부동산은 2년 앞당기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실현 가능한 여러 방안을 놓고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국토부가 먼저 제시한 대안은 다양한 방안 중 하나"라며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기간을 10년으로 잡아도 1년만에 현실화율을 100%까지 끌어올려 목표치를 달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이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부동산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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