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신용/GDP 차분변수 및 가계신용의 금융불균형 기여도. /한국은행

지난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수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불균형 수준은 2017년 3분기 이후 장기평균(0)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불균형이 축적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8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금융·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수준은 25로 장기평균(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100)의 4분의 1, 2003년 카드사태(56)의 절반 수준이다.

보고서는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의 변동이 중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추정해 금융불균형 정도를 평가했다. 기존 평가방법은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이 금융불균형 축적에 미치는 효과가 다름에도 구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적용한 것.

연구팀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금융불균형 수준을 100, 2001~2019년 2분기 중 금융불균형 장기평균을 0으로 두고 금융불균형을 측정했다.

금융불균형 수준은 2017년 3분기 이후 장기평균(0)을 상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안정지수는 2013년 이후 대부분 안정단계에서 머물러 단기적인 금융불안 징후는 나타나지 않으나 최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의 금융불균형 축적은 주로 가계신용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들어 가계부채 관련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가계신용의 금융불균형 기여도는 2019년 2분기 5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수준은 최근 들어 장기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불균형이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가계신용의 금융불균형 기여도가 여전히 기업신용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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